한쪽 의존 외교가 불러온 현실과 다변화의 길

“세계 위에 펄럭이는 한국, 다자외교의 중심을 상징하다.이미지 제작: ChatGPT 생성

제1편 – 미국: 동맹인가 거래인가

1. 서론 – 우방의 얼굴이 달라지다

한국 현대사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전개되었다. 전쟁 이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지탱한 축은 분명히 미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얼굴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한때 ‘우방’으로 불리던 존재가 이제는 ‘거래 상대’처럼 다가온다.

조지아 주 현대·LG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대거 체포된 사건, 한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 동맹국 제품에도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예고. 이 일련의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외교 구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경고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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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태도의 변질 – 규범에서 거래로

과거 미국은 ‘규범과 가치’를 내세우며 동맹을 규합했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라는 이름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그늘 아래 묶는 도구였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는 다르다.

• 투자 강요: 특정 정부는 한국에 천문학적 투자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동맹 유지의 조건처럼 내세운다.
• 관세 압박: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동맹국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를 예고한다.
• 이민 단속: 조지아 현대·LG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백 명을 체포한 사건은, 동맹국 기업 투자조차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례였다.

이것은 동맹을 계산된 거래 관계로 축소시키는 흐름이다. 우방은 계약자가 되고, 신뢰는 계산으로 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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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진단 – 왜 이런 태도로 변했는가

미국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1. 국내 정치의 동원 수단
   미국 정치에서 외국 기업은 종종 ‘희생양’이 된다. 국내 고용 보호, 애국주의 선동, 선거용 퍼포먼스라는 명분 아래 동맹국 기업에도 강경 조치가 가해진다. 조지아 사태는 전형적 사례다.
2. 패권의 불안감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 패권국이 아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와의 갈등,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자국의 불안을 동맹국에게 비용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다.
3. 동맹의 거래화
   안보는 제공하되, 경제 이익은 동맹국이 부담하는 구조. “가치동맹”이 “거래동맹”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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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위치 – 의존의 덫에 갇힌 현실

한국은 안보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그러다 보니 경제·산업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동시에 중국 의존도 여전히 높다. 이중 구조 속에서 한국은 양극 의존이라는 덫에 갇혀 있다. 조지아 사태는 그 덫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는 신호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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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안 – 단절이 아닌 ‘시간끌기 전략’

즉각적 단절은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필요한 것은 시간을 벌며 대비하는 전략이다.

• 정책의 자가 붕괴를 기다리기
  미국의 관세·투자 강요 정책은 결국 자국 내 물가 상승, 산업 왜곡,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
• 국내 여론 조성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 불합리를 국민에게 알리고, 정치권이 섣불리 양보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 국제 여론 확산
  유럽, 아세안, 남미, 아프리카 등과 공조해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글로벌 시장을 해친다”는 목소리를 세계 여론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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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주주의적 소통 – 정부의 직접 공개, 국민의 알 권리

이 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외교와 무역 협상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영역에 머물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의 일자리, 생활, 미래와 직결된다.

1. 실시간 공개의 필요성
   정부가 협상 조건, 미국의 요구, 한국의 대응 원칙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인 알 권리 충족이다.
2. 언론 왜곡과 ‘기레기’ 구조 방지
   지금까지는 언론이나 특정 단체가 정보를 지연·왜곡·편향 프레임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원자료를 정부가 직접 공개하면 왜곡할 시간이 사라진다. 국민은 날것 그대로의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언론 기레기들의 과장·왜곡을 차단하는 민주주의적 장치가 된다.
3. 협상 구조의 전환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정부 몇 명과 밀실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한국 국민 전체와 협상하게 된다. 국민이 알고 판단하면 정치권은 국내 여론을 거스를 수 없고, 한국의 협상력은 배가된다.
4. 국제여론과의 연계
   정부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면,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정책의 불합리를 인식한다. 국제여론이 형성되면 미국은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한국의 전략적 지렛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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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천적 제안 – 한국이 취할 태도

1. 조건부 협상: 미국 요구에 즉각 동의하지 않고, “안정성 확보 전까지 투자 보류” 등으로 시간을 번다.
2. 다변화 착수: 유럽·아세안 투자 확대, 남미·아프리카 자원·시장 개척.
3. 국민적 합의 형성: 정부의 실시간 정보 공개로 국민이 납득하고 정치권이 힘을 얻는다.
4. 국제 공조: 미국 의존을 줄이고 다자적 연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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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 우방과 주체성 사이에서

미국의 세기말적 태도는 단순한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동맹이 거래로 전락할 때, 한국은 종속의 덫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러나 길은 있다.

• 단절이 아닌 시간끌기,
• 미국·중국 양극 의존에서 벗어난 다변화,
• 정부의 실시간 정보 공개와 국민 주체화.

이 길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외교 객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힘으로 협상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정부와만 협상하지 않는다. 이제는 5천만 국민 전체와 협상해야 한다.

투명성이 곧 힘이다. 민주주의적 공개와 국민적 합의야말로, 한국이 미래 세대에 남겨줄 가장 강력한 외교 자산이다.